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며 내수 진작에 나섰지만, 일부 지자체의 ‘표기된 카드 디자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된 카드에 금액이 선명히 인쇄되어 있어, 복지 수혜자가 대중 앞에서 ‘낙인’처럼 드러나는 구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실제 논란이 된 사례, 정부 및 지자체의 대응, 사회적 파장, 그리고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지점들을 조명해본다.
‘430,000원’ 찍힌 카드, 낙인의 시작
2025년 7월, 부산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A씨는 자신의 카드 겉면에 ‘430,000원’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해당 금액은 수도권 외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해당되는 액수다. 즉, 단순한 숫자가 본인의 사회적 위치를 타인에게 공공연히 드러내는 도구가 된 셈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사연이 퍼지자 여론은 둘로 갈렸다. “기초생활수급자임을 드러내는 구조는 인권 침해에 가깝다”는 비판과 “행정 편의를 위해 불가피한 부분도 있다”는 옹호가 팽팽히 맞섰다.
지자체마다 다른 ‘디자인’… 기준은 어디에?
문제는 전국 지자체마다 카드의 디자인과 표기 방식이 제각각이라는 데 있다.
- 서울시: 금액 비표기, 일반 카드처럼 지급
- 광주시: 금액과 수급자 계층에 따라 색상 및 금액 인쇄
- 일반 시민: 분홍색, 18만원
- 차상위계층: 연두색, 33만원
- 기초수급자: 남색, 43만원
- 전북 순창군, 충주시, 아산시 등도 금액이 인쇄된 카드 사용
이처럼 색상과 금액이 특정 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사람을 색깔로 구분하는 구시대적 방식"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선택의 여지 없는 수급자들
일반 국민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소비쿠폰을 신청해 기존 카드에 자동으로 포인트가 충전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된다.
이론상 체크카드는 발급이 가능하지만, 체크카드조차 갖고 있지 않거나 발급이 어려운 환경에 놓인 이들에게는 선불카드가 유일한 선택지다. 행정 편의보다 수급자의 인권 보호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여전히 ‘낙인효과’는 현실이 되고 있다.
유사 사례: 아동급식카드도 겪은 ‘디자인 차별’
이번 사안은 ‘꿈나무카드’로 대표되는 아동급식카드 논란과도 닮아 있다. 특정 디자인과 명칭, 사용처 제한으로 인해 아이들이 “창피해서 못 쓰겠다”며 사용을 꺼리고 도시락을 싸오던 사례가 수차례 보고됐다.
이에 서울시는 2019년부터 카드를 일반 체크카드처럼 보이게 변경했고, 전용 단말기 대신 일반 카드 단말기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이 소수 지자체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대통령의 ‘즉각 시정’ 지시… 정부 전수조사 착수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안을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전 지자체 대상 전수조사와 즉각 시정 조치를 지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문제된 카드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외부에서 색상이나 금액이 보이지 않도록 긴급 조치했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출형 복지’는 이제 그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복지는 ‘도움’이지 ‘낙인’이 되어선 안 된다. 이번 논란은 단지 카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 시스템 전반의 인권 감수성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효율적인 행정도 중요하지만, 수급자의 존엄과 프라이버시는 그보다 우선되어야 할 기준이다. 단순한 카드 디자인 하나가 수혜자에게는 수치심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보호’가 되기 위해선?
- 행정 효율성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 디자인 및 표기 방식의 전국적 통일과 인권 기준 강화가 절실하다.
- 선택지가 부족한 취약 계층을 위한 실질적 대안(예: 범용 체크카드 제공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낙인을 부추기는 문화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